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소송

전기요금 누진세를 두달간 완화 시켜준다는 기사가 나오는군요. 참 대한민국 정부... 아니 현 박근혜 정부는 원리원칙도 없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간보는것도 아니고..

 

전기요금 누진세는 폐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한전)이 최대의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배당주고 한전 직원들 성과금 잔치하고 ㅉㅉ

 

나라의 수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 이렇게 돌아갈 수 밖에요. 잘못 뽑은 우리 국민이 잘못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까 아침에는 7월달 소급적용해서 7~8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2단계만 적용시키도록 하겠다 이런소리 하더니. 그것도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이었나 보군요.

 

지금은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혹은 완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번달 안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에게 피해가는거 아니면 엄청 세월아 네월아 할텐데.. 속타는건 국민 뿐..

 

 

 

 

지금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은

 

- 현 누진세 4구간(월 사용량 301~400kWh)을 3구간 전기요금(201~300kWh)을 통합

 

이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삼모사죠..

 

 

 

이렇게 등목이나 해야 ㅜ

 

 

산업부에서 작년 7월8월9월 석달동안 위의 방식으로 누진세 완화를 해준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시적이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국전력이 진짜 양아치인게 저유가로 인해서  전기 생산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업은 싸게 저렴하게 사용하게 해주고 돈없는 서민들은 에어컨 켜는데도 머리를 두번 세번 굴려야 하게 만드니 이게 헬조선 아닙니까.

 

 

 

오죽 했으면 미국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먹였습니다. 그 이유가 지나치게 값싼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헛소리 하는 정부나 관계자들의 말은 모두 변명임을 입증하는 것 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정부의 헛소리가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하면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블랙아웃(정전)이 올수도 있고 어쩌고 하는데요 ㅋㅋ

 

“한국의 총 전기 사용량 중 60~70%가 산업체에서 쓰이고, 가정용 전기는 전체의 10~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해봤자 새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한번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를 1년이라도 해보고 저런소릴 하면 몰라요.. 아예 해본적도 없으면서 왜저렇게 헛소릴 하는 걸까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로 인해서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대기업은 말도 안되는 전기요금 혜택을 받으면서 장사하고 그 부담은 일반 서민들이 다 진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누가 막고 있는 것일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한전 측에서 꾸준하게 피력해왔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건의를 했느냐.. 바로 산자부 입니다.

 

 

 

 

지금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완화 등의 권한은 모두 정부에게 있습니다. 솔직히 한전이 정부 소유 기업인데 얘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이 직접 나서서 지난 몇년 동안 계속해서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반려시켰다는 것 입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박근혜 얘들이 범인이죠.

 

 

 

그런데 정부부처들은 전기사용 가이드 라인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공기관에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었는데..

 

 

 

쉽게 말하면 에어컨 온도 제한 입니다.

 

기자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했더니 26도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국민들에게는 하루에 3시간만 에어컨을 틀라는 멍멍이 소리를 하질 않나..

 

공무원들은 공문이 와도 제대로 지키도 않는데.. 서민들만 피봅니다.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혹은 2단계 정도로 완화가 되어야 합니다. 구간 통합이 아니라 2단계 이상부터는 그냥 없애 버려야 해요.. 무슨 전기요금이 열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까..

 

한국 사람들이 집에서 대마키우는것도 아니고.. 전기를 써봤자 얼마나 쓴다고..

 

현재 누진세 적용으로 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보여드릴게요.

 

 

전자시 계산 누르면 저렇게 나옵니다. 우리집 계량기를 보고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후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100킬로와트를 사용하면 7350원 입니다.

 

누진세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200쓰면 곱하기2, 300쓰면 곱하기3으로 생각하겠죠.

 

실제로 외국인 친구가 저거 모르고 전기 썼다가 눈튀어나올뻔..

 

 

 

200kWh를 쓰면 3배인 22,240원이 나옵니다.

 

 

 

300을 쓰면 거의 6배가 나오고..

 

 

 

400을 쓰면 10배 이상이 나옵니다.

 

 

가정에서 이정도 쓰시는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500kWh를 쓰면 18배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누진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현재 전기요금 누진세 소송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정우석 판사)
약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누지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재판.

한사람당 8만원에서 최고 133만원까지 청구금액을 요구했지만

최근에 모두 각 10원으로 전기요금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금액을 변경했습니다.

왠 십원?

이는 돈보다는 한전측의 잘못을 인정받는데 촛점을 둔 것 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세 소송의 청구금액을 계산하는데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돈으 반환받고자 하기보단 법원의 판단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단 소송에서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게 되면 다시 그 제대로된 청구금액을 요구할 것이고. 만약 한국전력측이 패소하면 누진세 소송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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